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여야가 각각 검찰개혁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라는 핵심 현안을 다루고 있지만, 각 지도부는 실제 제도 개선을 위한 해법 마련보다 이들 현안을 수단으로 당권 및 강성 지지층 결집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 주문마저 외면한 與 '보완수사권' 논의
우선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했던 보완수사권 관련 보완책 마련이 유야무야 됐다.
당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 등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됐었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조만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의제가 당권 경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의 전격적인 발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력한 검찰 개혁 의제 선점으로 당심에 호소해 온 정청래 전 대표의 전략에 대한 응수로 풀이됐다.
제도 설계와 시행 과정에 대한 논의보다 '완전 폐지'라는 선명성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개혁 의제를 당권 경쟁용으로 소비할 뿐, 제도 연착륙을 위한 토론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매우 부적절하고 본말이 심각하게 전도된 꼴"이라며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시민 권리 증진을 위해 집권여당다운 책임감을 보여라"고 했다.
장동혁은 사퇴론 방패로 '재선거' 전면에
엿새 만에 퇴원해 당무에 복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 최대 현안이다.
장 대표는 그 해법으로 전국 재선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하루 만인 25일, 잠실 올림픽공원을 또다시 찾았다. 지방선거일 참정권 침해를 회복하려면, 전국적인 선거 재실시가 필요하다는 게 장 대표 입장이다. 이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문제 발생 지역만 선거 소청을 제기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과는 상반된다. '대안과 미래'도 "재선거 주장은 해당(害黨) 행위"라고 했다.
장 대표는 26일 우파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 자체 조사에서도 전체 재선거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강성 당원층 요구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재선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하자가 인정될 때 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 전면 재선거는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특별법 발의'만 띄웠을 뿐, 구체적 방법론은 제시한 적이 없다.
부정선거론의 단골 주장인 '사전투표 폐지'도 밀고 있다. 당내 선관위 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도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일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재선거 주장을 당내 거취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올 초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특검)을 위해 단식을 펼쳤던 때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사전투표 등에 보완점이 있을 순 있다. 그걸 논의하자고 국정조사 특위도 만든 것 아닌가"라며 "사전 과정을 생략하고 당대표가 무작정 (제도) 폐지나 재선거만 외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정치적 무능을 선전·선동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