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직원의 모습. 연합뉴스정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원유 및 천연가스의 도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도입했던 긴급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완화한다.
한국向 6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자원 도입 여건 완화"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1일 자정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현 '주의' 단계인 경보를 해제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르면,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원유는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을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연이어 격상했다. 천연가스도 3월 5일 '관심', 4월 2일 '주의'로 올렸다.
이번에 원유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 조정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재개되면서 국내 도입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전쟁 발발 이전 호르무즈 해협 안측에 진입해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한국향 유조선 7척(국적선사 4척 및 외국적선사 3척) 중 6척(국적선사 4척 및 외국적선사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 또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 수준을 정점 대비 하향 평정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중동 지역 내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그간의 공격으로 향후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위기 경보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주의' 단계로 관리하며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이 있었으나,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태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국제가격 역시 전쟁 직후 급등세에 비해서는 안정화해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위기 경보를 해제하기로 했다.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및 비축유 스와프 조치도 종료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테이프. 연합뉴스이에 맞춰 정부는 그동안 시행한 비상 수급 조치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먼저,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의 한시 확대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및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따라 당초 기한대로 이날 종료한다.
다만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필수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특성으로 인해 간헐적인 수급 병목 우려가 남아있다. 이에 3월 27일 제정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당초 일몰 기한(8월 26일)이 설정돼 있는 만큼 일단 유지한다. 4월 15일 제정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7월 이후에도 당분간 조치를 유지한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 이후에도, 정부는 중동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경계 태세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및 정유사, 천연가스 직도입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활동도 이어간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들을 장기적 시각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