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정부가 주요 제조업체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 끼임 등 동일 유형 산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핵심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조업 동일 유형 산재사고 반복 근절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삼립, HD현대삼호 등 15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에게 "정비 작업 시 전원 차단" 같은 핵심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안전설비 투자 확충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일과 23일 국무회의에서 잇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기업들은 끼임 등 동일 유형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매년 안전투자를 약 10% 확대하고 패트롤 로봇을 활용한 야간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립은 '생산보다 안전우선' 원칙 아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HD현대삼호는 AI 기반 안전사고 예측 시스템과 드론을 활용해 산재를 막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대기업 사업장에서 끼임·떨어짐·부딪힘 사고와 같은 원시적인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며 "노동자의 '안전'보다 물량·속도를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업은 생산성이나 비용보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이행해달라"며 자동방호장치 등 안전 투자 확충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주문했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열흘간 끼임사고가 반복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 등 1천 곳을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 수칙은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방호장치 임의해제 금지 △끼임 위험부 방호덮개 설치 등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지방 노동청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점검 회의도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는 제조업 산업정책을 관할하는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참여해 동일 유형 산재사고 반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올여름은 예년보다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무더위로 인한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도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인 만큼 안전한 일터를 위해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입법 과제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