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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출은 여성이, 활용은 남성이…해외선 임금격차 더 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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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AI 전환 성별 영향 논의 본격화
소위원회 중심 정책발굴 체계로 개편

    해외에서 인공지능(AI)이 남녀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로 대체될 위험이 큰 직종에는 여성이 더 많이 노출돼 있는 반면, 정작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은 남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는 3일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해외에서는 직종 노출도는 여성이, AI 사용률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 남녀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박사는 "우리나라에서는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성별보다는 연령별로 달리 나타난다"면서도 "전통적으로 여성의 진입 통로였던 '사무직'에서 취업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대안 진입경로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 채용 과정의 차별 위험도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학교 권오성 교수는 "AI 채용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차별 의사가 아니라 학습데이터와 변수 선택의 구조가 기존의 남녀 불평등을 다시 산출하는 방식"이라며 "데이터·알고리즘의 편향, 결정의 불투명성이 고용상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편향성 감사와 정보 공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권창준 차관 주재로 올해 제2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전문가 발제와 함께 위원회의 정책발굴 기능을 강화하는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양성평등위원회는 노동부로부터 성평등 관련 정책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제언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성별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장 변화를 적시에 포착해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편이 이뤄졌다.

개편안에 따라 위원회 안에 주제별 소위원회가 설치된다. 각 소위는 현장 간담회, 전문가 발제 등을 거쳐 성인지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위원회가 노동부에 정책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이달부터는 'AI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를 놓고 기업 구인 수요 증감, 성별 고정관념 재생산, 채용·배치 등 인사노무관리 방식 변화 등 세부 주제별 논의가 진행된다. 이후에는 감정노동·돌봄 등 여성 다수 업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산업안전' 분야의 성별 차이와 대응방향도 다룰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기업 규모, 고용형태 등과 같이 '성별'에 따라서도 정책과 제도의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는 '성인지적 관점'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며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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