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이형일(오른쪽 가운데)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고,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도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이후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금융 부처가 참석했다.
우선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여기에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5%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실직자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월 60만~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도 지원된다.
협력업체를 위한 금융 지원도 대규모로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9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 원을 포함해 총 44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원 한도는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며 금리도 0.5%포인트 인하된다. 또한 매출 감소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대출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받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협조를 통해 추가 연장도 추진된다.
폐업을 선택하는 업체에는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과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가 지원되며,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과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TF를 매주 운영해 피해 상황과 지원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상권 충격과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한편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