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제공세간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에서 가장 비극적인 에피소드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플루언서인 학생의 무차별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성추행 누명을 쓴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장례식장마저 조회수에 눈이 먼 '사이버렉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다. 익명의 가면 뒤에 목소리를 변조한 사이버렉카들의 표적이 된 크리에이터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거대한 허위조작정보의 덫이 무고한 개인에게 가하는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허위조작정보의 칼날은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올해 초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재 수급 우려 속 '국내 비축유 북한 반출'이라는 가짜뉴스가 국민적 불안을 조장했을 때, 정부가 신속히 진화에 나서야 했다. 해외에서는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빌딩이 무너지는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되며 글로벌 공포와 혼란을 격화했다.
이제 허위조작정보는 단순한 유언비어를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생활영역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난이 된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문제가 되었고 나라마다 법적 장치 마련에 분주하다. 유럽연합(EU)은 이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정보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반을 다졌다.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무고한 타인의 인생을 파멸로 내몰고도 수익만 챙긴 채 책임은 외면했던 이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고의성, 의도성 또는 목적성, 침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엄격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특히 영향력이 큰 구독자 10만 명 혹은 조회수 10만 회 이상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의 경우에는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가중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법원의 판결로 허위로 인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악의적 유포자의 부당수익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제도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플랫폼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체계를 갖추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등 자율규제 정책 운영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를 가진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민간 중심 사실확인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인 투명성 센터를 설립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 활성화로 사회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미디어 역량 교육도 확대해 국민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디지털 판별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우리가 지향해야 할 디지털 공간은 거짓과 혐오가 난무하는 '전장(戰場)'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건전한 비판이 오가는 '광장(廣場)'이다. 정부는 법·제도 개선과 민간 사실확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디어 역량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플랫폼 업계 및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다.
정책은 제도가 아닌 '문화'로 비로소 완성된다. 법적 제재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일 뿐이다. 우리 모두가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성숙한 책임감을 가질 때 허위조작정보는 비로소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소통 환경을 구축하는 데 가능한 역량을 집중할 각오다.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력있는 광장'을 만드는데 정보사업자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나서주리라 믿는다.
방미통위 제공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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