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한민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한-NATO 조달 기본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NATO와 파트너국 사이에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NATO의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앙카라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루터 사무총장의 면담 계기에 협상 개시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협정이 맺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NATO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 연구·생산·운영 등 협력의 차원을 격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NATO 회원국 전체와 공동 조달을 진행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NATO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 등, 기존에 옵저버(참관국)로 참여하고 있던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한-NATO의 방산협력은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해를 거듭해 뿌리를 넓혀가고 있다"며 "탄약·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고,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우주 관련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NATO 동맹국들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가 원할 때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국 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약속도 새로 하게 됐다.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유지한다"며 "그 외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NATO 측이 습득하고 있는 드론·인공지능(AI) 등 미래전의 전훈(전쟁교훈)을 배우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전장에서 활용될 민간 혁신 기술을 평가·검증하는 NATO 혁신 훈련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한다"며 "기업들은 첨단 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살아 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핵심 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NATO의 조달 공동개발 사업에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래전의 이러한 전훈을 공유받는 작업은 민간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군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군의 직접 참여 가능성도 열어 뒀다.
한편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약식 회동을 가졌고, 지난 주말에도 카니 총리의 요청에 따라 두 정상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캐나다 측은 해당 통화를 통해, 지난 7일(한국시간) 우리가 독일에 고배를 마셨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선정 결과를 각별한 예우를 갖춰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계속해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약식 회동에서도 양측은 양국간 미래 AI 협력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