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날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한 총리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공론의 장"이라며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해달라"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국민들게 사례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최근 시작된 장마철과 관련, 호우 대비 조치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호우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한층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재해 대응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명의 국민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행안부와 기후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보강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또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실 수 있도록 선제적 위기 경보와 이동 안내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과 관련한 성과·보완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받았던 첫 번째 임무"라고 회상하며 "기술 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474건의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한 건당 평균 23억 원에 달했다"며 "(정부는)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 관련 정부 대응 상황에 대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일부 남아있다"고 설명하고,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상황은 비교적 견조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물가, 고용, 환율, 금리의 변동성이 우려되기 떄문에 정부는 정책의 제1번 순위를 민생경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원 수급과 관련, "원유는 7월달까지 지난해의 100%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나프타의 경우 7월 물량이 전년 평균 대비 100% 수준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느낄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에너지 수급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부문 고용여건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에 대해서는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경감을 위해 기존 대책을 발표한 바고,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해서 (이 달) 중반에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어진 보고에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복적 기술탈취 기업엔 정부 입찰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제한 조치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역량 강화, 기술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와 관련 "(50억 원의 과징금은) 요새 정비되는 행정제재 수준에 비춰볼 때 사안에 따라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서 제재 효과가 작지 않을까 싶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게 다른 유사한 일을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피해 구제를 지원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정액과징금 상향 추진에 국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전날 시작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과 관련, "9월까지 12개 (시범) 지역에 지급기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월까지 안내 페이지를 구축해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