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 광주특별시의회 제공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위해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기지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임시 배치에 그치지 않고 영구적인 분산배치와 군기지 통폐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3일 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와 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과 분산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봉식 광주진보연대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정동석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과 국강현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광산구 주민대책위원장,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군공항 분산배치의 타당성을 비롯해 한미 협의와 주민 피해 대책, 한반도 평화와 공존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확정했다. 군공항과 탄약고 등을 포함한 활용 가능 부지는 약 820만㎡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부터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임시 배치를 넘어 군공항 기능을 장기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석 사무국장은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로 활용되고 있어 한미 협의가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국내 공군 전력과 기지 운영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 군기지로 분산·통합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군사시설 재편과 평화군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강현 주민대책위원장은 수십년 동안 군공항 주변 주민들이 소음과 재산권·학습권 침해 등을 겪었다며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과정에서 피해 주민을 위한 치유와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영 교수는 광주기지 문제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공군의 방위 능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밖 군사적 충돌에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는 방향으로 군사기지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장렬 전 교수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이 주로 고등비행교육 임무를 담당하는 점을 들어 분산배치가 항공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형대 의원은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미군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분산배치를 고민할 때 임시적 방식으로 땜질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 구축 방향에서 영구적 분산배치와 통폐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도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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