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윤창원 기자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국가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미래 먹거리 신규 사업 국비 확보를 향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전북도는 중앙 부처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거나 예산안 한도 밖(실링외)으로 분류된 사업을 기획예산처 단계에서 확정 짓는다는 구상이다.
18일 '27년 국가예산 기획처 단계 핵심사업'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목표로 삼은 주요 신규·계속 사업은 총 46개다. 정부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10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개, 해양수산부 11개, 문화체육관광부 7개, 국토교통부 6개, 기후에너지환경부 7개, 행정안전부 1개 등이다.
산업부 소관 'K-로봇 피지컬AI 실증공유센터 구축 사업'은 2027년 요구액 4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이 정부 부처 예산에 반영됐다. 반면 '협업지능 피지컬AI 혁신캠퍼스 구축'과 '농업 AI 로봇표준화 및 온디맨드 자율제조 플랫폼', '자율 운송 상용차 실도로 기반 상용화 검증 기반 구축' 등 5가지 사업은 부처 반영액이 공란으로 남았다.
과기부 소관 'AI가상융합 실증 공유 허브 구축'(33억 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5억 원) 등 주요 미래 인공지능·식품 관련 사업 요구액은 부처 예산 한도 밖인 '실링외'로 담겼다. 또한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재정전환'은 부처안에 담기지 못했다.
다만, 부처 심사 결과는 신규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설명이다.
기획처가 각 부처에 내려보내는 예산 한도(실링)는 주로 전년도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 관심이 있는 신규 사업이라도 한도 내 편성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실링외 사업으로 기획처에 넘긴다는 것이다.
전북도 역시 신규 사업의 경우 부처 심사보다 기획처 심의 단계에서 예산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며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규 기획 사업은 부처 예산에 담기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처 단계 실링외 분류 등은 현재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전북도 지휘부가 서울에 상주하며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전북권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고도화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하며 기재부 설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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