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도의회 제공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을 놓고 감사원과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외유성·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이 줄을 잇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문제점을 짚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도 전국 광역·기초의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를 안내했다. 의원실은 구글 폼 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오는 31일까지 답변 제출을 요구했다. 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직원들의 현지 활동과 회계 처리, 출장 기획 업무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주로 물었다.
주요 문항은 △국외출장 중 의원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지와 수행한 경험 △제도 개선 방안 △문제 발생 때 내부 소통 창구 여부 △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경찰 수사 등 책임 소재 적절성 △국외출장 기획 애로사항 등이다.
앞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 전북경찰청은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 검찰에 넘겼다. 이에 시민단체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직원 5명과 함께 오는 10월 4~8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국외출장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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