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전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정무부시장 지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조례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정무부시장 지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진보당 박형대·강광석·신연순·윤민호·최경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들은 18일 오전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무부시장 지명 절차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형배 특별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주권 실현을 언급했다"며 "이번 정무부시장 지명은 시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민 시장은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평등 분야에 각각 1명을 지명해 조례에 명시된 부시장 명칭과 업무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 시장이 정무부시장 지명을 '
임명을 위한 준비 행위'로 규정하며 적법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형대 의원은 "조례 위반 여부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명확하다"며 "이를 부정하기 위해 지나치게 어렵고 궁색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들에게 법률 공부를 시키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특별시의회가 공모 과정과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조례 불일치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며 "민 시장은 충분한 설명 없이 지명을 강행하고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사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인사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회의록 및 심의 결과 공개를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일방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무부시장 가운데 1명을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한 것은 1차 산업과 제조업의 조화로운 발전,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전남과 광주의 상생을 고려한 것이다"며 "민 시장이 시도 통합과 균형의 정신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 시장이 원하는 사람을 쓰면서 이를 민주적 절차로 포장하려 한 결과가 지금의 사태"라며 "자신의 인사권을 불가침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곧 전남과 광주의 실질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며 "조례를 위반한 조직개편안은 특별시의회가 부결할 수밖에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 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의원들은 "정무부시장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민 시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시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