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청·관사 약 200곳을 2027년부터 복합·단독 개발한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과 청년기숙사, 시니어 레지던스 등을 공급하고 국유재산을 국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자산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체 청·관사 7547개소 가운데 30년 이상 된 건물은 2119개소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200개소를 지역 여건에 맞춰 복합 또는 단독 개발한다. 기존 기금사업에 더해 캠코 출자·위탁개발 등을 활용해 개발 물량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SOC나 수익시설을 함께 넣는 방식이다.
사업성이 높은 국유지는 민간 장기대부 방식으로 개발한다. 국가는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자금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개발하고, 토지 대부료를 받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옛 서울경찰청 기마대 부지의 경우 당초 검토했던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결합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400호가 픽스(결정)는 아니었다"며 "가안인데 사업계획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변동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의 모습. 연합뉴스유휴 국유지를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속도를 낸다.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천호를 2027년부터 순차 착공하고, 서울 구로·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약 2천호를 공급한다. 부산 영도 예비군훈련장 부지와 해수부 관사 부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에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인근 도로공사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현재 12개에서 2029년까지 72개로 확대한다.
국유재산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2026~2028년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한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물론 기금·특별회계 재산까지 포함해 지적·면적 등 기존 정보와 영상·이미지 데이터를 통합하고 실제 존재 여부와 이용 실태를 확인한다. 2029년부터는 기존 5년 주기의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이밖에 AI·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장기대부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해외 공공청사도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14개 지역에서 복합개발한다. 정부 보유 출자지분과 물납주식 20조 원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유재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재산에서 벗어나 개발과 활용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환원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말 기준 국유재산은 1403조 원 규모다.
이번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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