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거주 구분 폐지' 요구…이번 주 수정안 윤곽
한성숙(왼쪽부터) 국무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종민 기자민주당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정부안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당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비거주자도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를 유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당정은 전근과 질병뿐 아니라 육아·양육·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수정안은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보고와 3일 국회 제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58명 기소한 종합특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류영주 기자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오전 11시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기소했습니다. 구속 기소는 7명, 법인을 포함한 불구속 기소는 51명입니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와 예산 불법 전용, 감사원의 조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수사 막바지 2주 동안에만 40여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미제 사건의 경찰 이첩과 향후 공소 유지 계획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조희대 탄핵' 꺼낸 민주당…청와대는 대법관 제청안 고심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윤창원 기자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 조 대법원장이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과의 면담 기회를 얻지 못했고 서면 제청도 협의됐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며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실종자 못 찾고 "무사" 허위 종결…담당 경찰 긴급체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류영주 기자지난달 제주에서 실종된 60대 남성이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를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현재 수색 중인 장미란씨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그가 담당했던 실종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관리자 승인 없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제도 보완을 약속했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고가 법인주택 42%가 '황제사택'…국세청 세무조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검증한 결과 전체의 41.6%가 사주 일가의 주거지나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법인주택 2639채 가운데 1097채입니다.
적발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을 웃돌았, 추정 시가는 약 29억원이었습니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원이 넘는 주택도 12채였고 최고가는 200억원을 웃돌았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해외 사택이나 고급 콘도 제공, 사주 자녀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 전반으로 조사 범위도 넓힙니다.
미·캐나다 무역협상 결렬…9월 8일 맞불 관세
연합뉴스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산 합판과 유제품 등 2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조치를 "사실상의 경제 전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캐나다는 오는 9월 8일부터 미국산 철강과 유제품, 가전제품 등에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추가 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 미국에서는 수입 비용이 오르고 캐나다에서는 수출과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도 체감 33도 안팎…남부 내륙 최대 50㎜ 소나기
서울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절기상 처서가 지났지만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1~35도로 예상됩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염특보가 확대됐고 일부 남부지방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고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북 내륙과 전남권, 대구·경북 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5~50㎜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안세영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여자복식도 31년 만에 금
연합뉴스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이 어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2대 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게임 점수는 21대 17, 21대 14였습니다.
안세영은 64강부터 결승까지 6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2023년 대회에 이어 3년 만에 두 번째 세계선수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복식에서는 이소희·백하나 조가 세계 1위인 중국의 류성수·탄닝 조를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한국 여자복식이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것은 1995년 이후 31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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