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주최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규탄 회견에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재정 개편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이 폐지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교수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교부금 연동제는 단순한 재정 산식이 아니라 교육재정을 정부의 단기적 정책 판단과 재정 여건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유·초·중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정 장치"라며 연동제 폐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축소하거나 불안정하게 만들어 고등교육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최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이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교육·인재계정'을 설치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우수인재 유치와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교수노조는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경기와 세수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특정 대학이나 첨단산업 분야에 편중될 가능성도 있어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교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추가 세수의 일정 부분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의무 편성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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