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정부의 각종 비위행위와 내란 행위를 수사한 종합특검이 수사 시간이 부족했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종합특검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역대 특검 중 최장인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는 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내란죄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가기관이 개입됐고 장기적·조직적인 사건인 만큼 (경찰) 국가수사본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수사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 여러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을 만들어 추가 수사를 이어가자는 주장이다.
앞서 올해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더해 법이 정한 두 차례의 기간 연장을 거쳐 150일을 수사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을 개정해 30일을 더 수사해 총 180일을 수사했다. 역대 최장이다.
권 특검은
"특수본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종합특검은 180일 수사기간 동안 7명을 구속기소했고, 51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비위행위를 수사해 정부예산을 불법으로 쓰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 관저 이전 문제와 관련해 '봐주기 감사' 의혹이 있던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이끌어 냈다.
윤 전 대통령 측근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외교부 직원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반면 수사의 한계도 뚜렷했다. 김건희씨 일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려고 시도했다는 이른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지만 혐의를 규명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다시 경찰에게로 넘어갔다.
12·3 내란 때 다수의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노상원 수첩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현장검증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까지 조사했지만, 수첩 내용이 실제 실행을 전제로 마련한 것인지 등 실체 규명엔 실패했다.
논란도 있었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불기소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과 홍 전 차장이 내란 초기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며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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