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승원, 신약 로비 영장판사 술자리 동석 의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앞당겨달라고 식약처에 청탁한 의혹에 더해, 로비 업체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심사할 영장전담판사와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일 김 후보자 청탁을 받은 김강립 전 식약처장이 직원들에게 '신속 처리'를 주문한 정황을 공개했고, 임상시험 승인은 2주 만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와의 술자리에서 정모 영장전담판사를 불러내는 문자와 함께 찍은 사진도 확보했으며, 정 판사는 이후 해당 업체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의원은 성공한 로비라며 청문회가 아닌 특검 대상이라고 비판했고, 김 후보자 측은 청탁으로 승인이 앞당겨진 게 아니라 식약처 공식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정부, 공공기관 109개 통폐합…법무·성평등부 세종 이전 추진
정부가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를 각각 하나의 공사로 합치는 등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을 추진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개사는 '한국발전'으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묶입니다.
기관 통합으로 본사 입지와 인력 배치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4개 항만공사 노조는 내부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임원을 뺀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인력 감축 없이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용혜인, '언더조직 성차별 묵인' 의혹…청문회 쟁점 부상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몸담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언더조직'에 성희롱 등 성차별 문화가 만연했다는 내부 증언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관련 단체 대표였던 용 후보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언더조직은 노동당 체계 아래 운영된 비공개 조직으로, 2019년 활동가들이 만든 인터뷰집에는 총책임자의 성적 발언과 외모 평가, 여성에게만 결혼을 만류한 성차별적 지침 등의 증언이 담겼습니다. 용 후보자는 2018년 첫 폭로 당시 청년좌파 대표로서 조직의 개입을 사실상 부인했지만, 증언들은 이와 배치됩니다.
폭로에 나섰던 활동가는 용 후보자의 부인이 2차 가해로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후보자인 만큼, 성차별 문화 묵인 여부가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 오늘 윤곽…후보추천위 오후 회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의 윤곽이 오늘 드러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할 후보자를 추립니다. 위원회는 장관이 국민 천거 등을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원 가운데 3명 이상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해 장관에게 추천하고 해산합니다. 장관이 이 중 1명을 후보자로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중수청장은 임기 2년의 단임직으로, 수사나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추천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 국민 천거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지만, 행안부는 천거된 후보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쓴소리' 이석연 통합위원장 중도 퇴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윤창원 기자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온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취임 1년 만인 오는 9일 물러납니다. 규정상 임기는 2년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신임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달받고 중도 퇴진을 결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임기 만료가 아니라 대통령의 연임 의사가 없어 물러나는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둘러싼 철학적 차이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시하는 통합은 원하지 않는다며, 정권이 아닌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 공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재임 중 민주당의 법왜곡죄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최근 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방시혁, 검찰 송치…IPO 앞두고 '2631억 부당이득' 의혹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기업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뒤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어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 등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상장 후 되팔아 약 2631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직적 증권범죄로 보고 방 의장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반려하는 등 사건 성격을 두고 두 기관의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밴스 "이란 상선 공격 멈추기 전엔 대화 없다"…압박 수위 높여
연합뉴스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시간 3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이 상선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군사·외교적 압박 수단이 많다고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30일 한 달여 만에 무력 공격을 재개해, 미군의 이란 군사시설 타격과 이란의 중동 미군기지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군 공습으로 이란 남부 결혼식장에서 사상자가 난 데 대해서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며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