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방적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며 항의한 뒤 표결 전 퇴장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해 왔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직접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연합뉴스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예정돼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면 제청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25일 만인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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