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제공강미애 세종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 탐험대' 사업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대규모 예산 투입의 타당성과 교사의 안전 책임 문제를 우려한 교원단체에 이어 지역 의회와 시민사회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의 폭이 점차 넓어지는 모양새다.
29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세종시의원(보람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글로벌 진로 탐험대 예산 검증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 사업이 매년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임기 내 교육청 부담액이 약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진로활동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유 의원은 "글로벌 진로 탐험대가 곧바로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교육청은 해당 사업비가 보통교부금 페널티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세종교육청이 이미 진로교육원을 통해 11개 진로체험실 운영과 중학교 2·3학년 진로 캠프, 진로상담 등을 추진하며 2026년 예산 약 36억 원 중 29억 5천만 원을 진로 교육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점을 두고, 유 의원은 글로벌 진로 탐험대와의 중복성·차별성·연계성 및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 검토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진로교육원 측은 두 항목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중·고등학생 국제문화교류 해외현장체험학습과 세계시민교육, 국제교육교류센터 프로그램 등 기존 해외 경험 프로그램과의 차별성도 도마에 오르며 유 의원은 "기존 진로 교육과 국제문화교류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년 약 5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로탐험대라는 별도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의 해외 경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정책의 판단 기준은 공약 이행률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교육연대도 이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진로 탐험대 사업을 "실효성 잃은 196억 원 졸속 사업"으로 규정하며, 시의회에 관련 추가경정예산 승인 보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5%가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세종교사노동조합과 전교조 세종지부는 지난달 각각 강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예산 투입의 타당성과 교사의 인솔·안전 책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와 폐지를 요구했으나,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