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1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씨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여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표현에 신중을 기하겠다"면서도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이를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 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의안 상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역사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입맛에 다시 쓰는 각본이 아니다"며 "어떤 사법적 판단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민 개개인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국회의원 선서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면서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김태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관련 회의 도중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중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저의 발언은 비록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당시 방송은 영화 암살자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문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영화를 창작이라는 허울 속에서 만든 것을 문제 삼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던 중에 상대방이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며 "저로서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입장 위주인 12·12사태에 대한 주장에 더 천착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이를 논의의 장에 여전히 둬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체 토론의 취지를 보면 역사적 사실을 국민들의 논의의 장에 맡겨 두는 것이 좋고 특정한 사건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가 주된 논지"라며 "이러한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토론 초기의 특정 발언만 문제 삼아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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