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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새 해법…"무안공항 단계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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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양부남 의원 국회 토론회…3개 기지 임시 분산배치 한계 지적
활주로 우선 공유·부대시설 순차 건립 제안…송영길 "국감서 이전 기간 단축 점검"


송영길·양부남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송영길 의원실 제공송영길·양부남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송영길 의원실 제공

광주 군공항 이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다른 군공항으로의 임시 분산배치를 최소화하고 무안국제공항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8년 중순으로 예정된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한 가운데 군공항 이전 방식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양부남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방부가 검토하는 군 기지 3곳 임시 분산배치 방안의 한계와 무안국제공항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2028년 중순으로 예정된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늦다며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면 관련 법규와 규정·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현재 검토되는 군 기지 3곳에 분산배치할 경우 격납고와 조종사 숙소 등 임시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 수용성과 작전 운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대안으로 무안공항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광주 군공항의 주요 기능을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안공항 활주로를 우선 활용한 뒤 격납고와 정비시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순차적으로 건립하는 방식이다. 분산배치에 따른 군 작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임시시설과 최종 이전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탁영환 한국정책연구원 원장도 군공항의 모든 기능을 단기간에 한꺼번에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탁 원장은 활주로를 비교적 조기에 공유하되 격납고와 정비시설, 지휘·통제시설, 장병 숙소 등 부대시설을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필요한 경우 일부 기능에 한해 최소한의 분산배치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2028년 중순까지 기다리는 것은 늦다고 지적한 만큼 기존 계획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더 빠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열린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공항 단계적 확장과 활주로 우선 공유, 단계적 부대시설 건립 방안 역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임시 분산배치 계획과 무안공항 활용 가능성, 이전 기간 단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군공항 기능을 얼마나 빨리 이전하느냐가 사업 일정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전력 공급,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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