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의원실 제공같은 국가유공자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보훈수당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상구의 전상·공상군경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월 5만원에 그치는 등 지역별 보훈 예우 수준의 격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사상구 전상·공상군경 수당 월 5만원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시당위원장)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지급액은 물론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까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 사상구는 전상·공상군경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일부 지역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를 위해 같은 희생을 했더라도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실제 받는 수당이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명칭 같아도 대상·연령·소득 기준 제각각
지역별 차이는 지급액에만 그치지 않았다.
수당 명칭과 지원 대상은 물론 연령과 소득, 거주 기간 등 지급 기준도 지자체마다 달랐다. 서울과 부산, 거제 등은 모두 '보훈명예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대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직접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지자체별 조례와 지급 기준을 당사자가 일일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홍배 "보훈부가 최소한의 예우 기준 마련해야"
국가보훈부는 현재 지자체별 보훈수당 현황을 취합하고 있지만 지역별 지급액과 지원 기준을 비교·분석해 격차와 사각지대를 파악하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보훈부에 보훈수당별 최소 가이드라인 검토와 공통 분류체계·표준 안내명칭 마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보훈수당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체계 구축, 지자체와의 협의·조정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모든 지역의 수당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사는 곳에 따라 지나치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보훈부가 지역별 예우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