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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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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헌기, 이재영, 김준일, 박순봉> 안녕하세요.
◇ 박성태>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박순봉> 국회와 대통령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 박성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국감에 출석해 한 말이죠. 일단 국감에서 법사위 현장부터 짚어보죠.
◆ 박순봉> 어제 전체 분위기, 상황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상했듯이 인사말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대신에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 자리를 떠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조 대법원장이 오전 질의 동안 쭉 앉아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예고된 모습이었어요. 그랬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조 대법원장이 예상 외로 선택적으로 원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심하고 입장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 주요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6일, 대법원 국정감사)>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희대/대법원장(6일, 대법원 국정감사)>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손솔/진보당 의원(6일, 대법원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조희대/대법원장(6일, 대법원 국정감사)>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입니다.]
◆ 박순봉> 순서대로 처음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선서를 하는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국회나 대통령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 대법원장이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다, 이렇게 답변한 걸 들으셨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보면 나는 대법원이라는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인사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증인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증언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네요.
◆ 박순봉> 맞습니다.
◇ 박성태>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는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 그냥 답변을 했고, 이건 증언이 아니라 답변을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박순봉> 조 대법원장이 원하는 걸 이제 답변을 했다, 대신 이제 증인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장면들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인사말에서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된 거 죄송하고 국민 불편을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을 요구하는 거는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 즉 증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인 선서를 실제로 거부를 했거든요. 노경필 처장을 포함해서 법원 관계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선서를 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은 채 이제 정면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사진으로 보도가 많이 됐고요. 저희도 지금 유튜브에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대법원장이 이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입을 뗐는데 김기표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이냐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기싸움에 사로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재킷에서 A4 용지 종이를 꺼내 들어요. 이제 본인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했던 얘기는.
◇ 박성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우측에 보이는 문서, 파란 글씨로 헌법이 적혀 있고 이걸 보고 읽은 거군요.
연합뉴스◆ 박순봉> 맞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했던 얘기는 아까도 한번 이제 들려드렸는데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대법원장이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간섭하는 거는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제 위헌이라는 표현을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서 총 6번을 썼습니다.
◇ 박성태> 위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가 하는 행동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 박순봉> 맞습니다.
◇ 박성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여당에서 제기했던 여러 의혹, 그러니까 비상계엄 때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답을 했죠.
◆ 하헌기> 총 6번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아까 처음에 들으셨던, 그러니까 소위 정치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모욕적이고 서글프다고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불법 계엄 때 대법원이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대법원이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계엄사에서 인원 파견해 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절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 협조한 바가 없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 대법원장이 또 여권에서 비판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 그 난동 사태 때 대처가 좀 미온적이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현장 가서 성명을 발표했고 자신도 가려고 했는데 좀 수습이 된 다음에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걸 수용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계자들한테 얘기도 들었고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해 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돼 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 이 와인을 많이 샀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돼 있거든요. 3부 요인이 직접 술을 사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오마카세, 한정식집, 그다음에 호텔 레스토랑, 이런 곳에서 이제 고액이 결제가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식사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2만 원, 3만 원짜리로 자주 모이면 좋은데 법관이나 직원들이 육아 문제나 이런 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한 번씩 만나되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의 소망이다, 그렇지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 박성태> 어제 대법원 국감 장면을 박순봉 기자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6분 정도 읽었더라고요, 6분 좀 넘게. 저는 뭐 전혀 다른 영역인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 이재명 민주당 야당 대표가 A4 준비해 가지고.
◇ 박성태> 양자회담 때.
◆ 김준일> 양자회담 때, 그때 이제 읽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작심하고 준비해서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해 온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이 답변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진영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할 텐데 대법원장이 한 얘기에 제가 듣기에는 틀린 얘기는 없었어요. 제청권을 이를테면 국회나 행정부, 대통령이나 간섭할 수 없죠, 그것도 맞고요. 독립적으로 이제 다 권한을 행사하는 거 맞는데.
◇ 박성태>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고 국회는 동의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 김준일> 그런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은 옳은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이 이제 꼬이고 꼬이고 꼬여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그건 대법관, 어제 청와대도 이제 입장이 나왔어요. 재제청을 또 요구를 했어요. 대법관 공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빨리 신속하게 해 달라, 입장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내년 6월 조희대 퇴임 때까지는 그럼 대법관 없이 가겠구나. 대법관 한 명이 한 해에 처리하는 사건이 4000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 부실하게 이제 심사가 될 테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출구는 없어요. 그냥 알았어, 나는 내 길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무리하게 특정인을 사실상 찍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저는 뭐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냥 자존심 싸움만 지금 기관장들이 남았고,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태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 박성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권 독립에 따른 것이고 그건 헌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말은 옳지만, 각자의 주장이, 각자의 권리가 옳다라고 대통령, 국회 다 말할 거면 대법관 공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준일> 솔루션이 없어요. 그냥 출구가 없이 그냥 이대로 가겠다. 그게 참 답답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답답하다는데,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저도 답답하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되거나 나온 입장들과 하나도 진척된 게 없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사법부의 독립,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인사와 행정의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판의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그 권리, 그걸 지켜주자는 얘기인데. 이를테면 법원행정처장이 국감장이나 국회 현안 질의에 나오고 대법원장이 안 나오는 건 법원행정처장이 재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대법원장을 굳이 소환을 한 건, 그러니까 그 증인 출석을 시킨 건 재판에 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에 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교착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여태까지 봐온 게 있으니 대법원장의 입으로 한번 들어보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법원행정처장이 그 모든 전말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것을 그냥 동어 반복이에요. 나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도 임명 안 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헌법적 권한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대법관들 공백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만 침해되는 건데, 바로 그런 식으로 서로 거부권을 쥐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서로 인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지고 있는 구조니까 이제까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좀 해결하는 관행이 만들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면 계속 교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트랙을 밟을 수밖에 없어지는 건데, 그게 별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트랙이라는 건 국회로 보내서 거부를 하는 거죠.
윤창원 기자◇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국회로 보내면 되죠, 그러면. 보내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재제청권을 요구를 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 정치권이 이 사법부를 정치화시켰다라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조희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만큼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지키고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 것 같아요. 여기서 본인도 타협을 하고 본인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나한테 주어진 권한과 나한테 부여된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어제 그 발언을 보면서 느꼈고.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청와대도 그렇지만 관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행이라는 게 좋죠. 평시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한테 대한 존중과 예의를 지킬 때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난 8월이었던가요? 노 처장이 국회 사법 법사위에 나와서 우리가 서면 제청하기 전에 청와대하고 논의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받아주지를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얘기를 안 하고 인사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해주는데 그걸 거부한 청와대에 대해서는 왜 비난을 안 하죠? 왜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 있고, 애당초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한 청와대나 여당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까?
◇ 박성태>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대법관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이전에 협의를 해 왔는데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재영 의원님 말씀은 대통령도 협의를 안 한 것이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책임이 없냐라는 얘기였습니다.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순봉 기자.
◆ 박순봉> 법원 쪽에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은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을 위해서 사법부 전체를 희생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이 좀 내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박성태> 법원 구성원들은, 판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군요.
◆ 박순봉> 이런 너무 강하게 나서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는 있는데,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다만 사법부 전체의 수장에 대해서 국감 증인을 요구한 거는 좀 과하고, 그다음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거는 또 당연하다. 이거는 좀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의견은 좀 있고,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거. 그러나 대응 자체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제2의 윤석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치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근무해 봤던 법조계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하면서 그럴 분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과는 다른 분입니다. 정무 감각이 너무 부족해서 오히려 탈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의도는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다.
◇ 박성태> 앞서 이제 좀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대법원장이 정무 감각을 좀 발휘하지 못해서 상황을 조금 더 거칠게 나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겠군요.
◆ 박순봉>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국회로 일단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법조계에 굉장히 얘기들이 좀 다양하고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세론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또 반박하는 의견은 이게 이름 자체가 임명동의안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데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게 맞느냐, 이 첫 번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걸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게 삼권을 분립시켜 놓은 거니까 대법원장은 보내고 그다음에 청와대도 다시 보내고 그럼 국회도 한 번 동의를 할지 말지를 판단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다 섞여 있어 가지고 대세론은 좀 없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예, 사실은 각자가 자기 권한을 얘기하면서 대법관 공백 상태, 그다음에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이제 104조, 이것도 이제 헌법학자들도 분분하다고 방금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제청과 동의와 임명을 순서대로 이게 바꿀 수 없는 거냐. 아니면 얘기했듯이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동의를 전제로 하는 건데,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반려를 하는 이런 관행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헌법이 느슨하게 돼 있냐면 헌법에 다 적을 수 없잖아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헌법에 안 되는 거는 법률에 적고 법률에 안 되는 거는 뭐 다른 시행령으로 하고 그것도 아니면 관행으로 하고 이게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영국 같은 데는 헌법도 명문 헌법도 아니고 관습 헌법으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다 이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게 모든 관례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상호 자제, 이를테면 제도적 자제, 상호 관용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고. 누가 먼저 관례를 깼냐. 저는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뭐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대통령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사실상 특정인을 딱 찍어 가지고 김민기 판사를 지금 올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 뭐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따지기 시작하면 뭐 그런 거죠. 관례를 누가 먼저 깼냐, 그러면. 대선에 사실상 개입을 대법원장이, 대법원이 한 거 아니냐. 그런 거는 대선을 앞두고 이를테면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내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그러니까 불신이 쌓이고, 그러니까 서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잘잘못도 있는데 누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건 정파의 문제잖아요, 누가 잘잘못을 했느냐. 근데 대통령도 그 의지가 없고, 대법원장도 어제 그 의지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2의 윤석열이냐는 손솔 의원은 사실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을 뽑은 거긴 한데, 그럼 저는 제2의 윤석열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없는 얘기였다. 오히려 대법원장의 기를 좀 더 세워준 거 아닌가, 그 질문은.
◇ 박성태>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양쪽이 다 권한만 얘기하고 그런 양극화돼 있는 걸 좀 보여주는 단면이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불법 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사에서 인원을 보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달라 했는데 내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 계엄에 대해서 단호했었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하헌기> 그러니까 대법원장 입으로 직접 밝히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 이게 작년 12월 내란 특검 할 때 내란 특검에서는 이미 발표가 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아예 수사 대상에 안 올리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이 근거였거든요. 회의가 있긴 했는데 관련해서 협조를 안 했고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란 특검 전개된 걸 보면 만약에 대법원이 뭘 관여했거나 막 연락관 보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냈거나 그러면 수사 대상에 다 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래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대법원장이 입장 안 밝힌 거 가지고 뭐 협조한 거 아니냐라고 뭐 여권 일각에서 나왔는데, 그 자체가 저는 좀 과도한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는 이번에 제가 대법원장한테 진짜 처음 듣는 건데 본인도 나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주변에서 말려서 이번에는 못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법원장으로서 바람직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사실 민주당 일부 지지층에서는 대법원장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 또는 전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말로 이제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 하헌기>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수사 당국에서 발표할 때 대법원이 불법 계엄에 동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수사 당국에서 정보를 모아서 취합해서 뭐 이런저런 정황과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한 게 그래도 대중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할 게 있을 테지만 이것저것 전부 다 내란이랑 엮어서 얘기하는 건 별로 합리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정리가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대법원장은 뭐 아무 책임 없다 이렇게 나올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라고 하는 불러지는 것들이 그냥 진영 논리를 강화시키고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그 역할만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천만 다행이고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진영에서 받아들여질까,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서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한테는 그래, 우리 조희대가 그래도 그 당시에 자리를 굳건히 잘 지켰구나라는 생각은 들게끔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사실은 좀 명확치 않으면 억측과 또 과다하게 평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또 반작용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고 조율될 수 있는 건 조율되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국감 발언 등에 대해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때요?
◆ 박순봉>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은 이건 어차피 지지층 간에 갈리는 내용이니까 크게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친명계 의원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민주당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도가 언론사에서 잡기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립하는 그 그림이 너무 구도 잡기가 좋아서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다른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도층은 좀 안 좋게 볼 것 같고 지지층 결집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처음에 인수위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들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할 때 그때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김밥을 먹으면서 그때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도 어색한데 우리 모두 국민들 세금 받는 사람들이니까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이게 일잘러 이미지. 일 잘하는 사람의 이미지, 실용주의, 일 중심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모습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네 거 내 거 싸우는 것 같은 권한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 그림이라서 중도층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이제 유불리보다 민주당 모 의원이 하는 얘기는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목받을 줄 알았는데 김태규 의원이 훨씬 주목되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성태> 김태규 의원.
◆ 박순봉> 그러니까 김태규 의원이 강하게 대치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또 국민의힘 의원이랑 또 얘기를 했더니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전두환 내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다가 유감 표명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법사위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의원이랑 얘기를 했대요. 근데 좀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약간 위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을 좀 줄일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의원이 아니, 자신 있게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마치 기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에 전두환이랑 5.18 얘기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굉장히 강하게 대치하고 이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 내란범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건 내가 좀 잘못했다, 유감 표명했으니 생각을 가지고 좀 위축될 수 있는데, 어제 법사위 국감장 바깥에서 서영교 의원과 같이 박지원 의원도 있었고요. 고성으로 얘기한 거 보면 그렇게 위축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해당 의원이 말을 좀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박순봉> 그러니까 위축… 근데 사실은 김태규 의원은 사석에서 만나보면 되게 샤이하다고 할까요? 되게 샤이하고 되게 겸손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가서 발언할 때는 약간 진심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순간순간의 감정이 연기된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의원들이 다들 좀 평가는 하더라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영상도 보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아침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 김준일> 아니, 어제 김태규 의원 그거는 뭐 대충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박은정 의원이 옆에서 인간이 돼라, 인간이,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대는데 뭐 인간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질러서 손솔 의원이 질의를 할 때 그래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제지하고 퇴장, 발언 중지, 퇴장 이렇게 하니까, 왜 나만, 박은정 의원이 먼저 얘기했는데 왜 나만 뭐 해서 막 따지고 이런 거거든요. 진짜 죄송한데 꼴 보기 싫다, 진짜 뭐 진영을 떠나서 진짜.
◇ 박성태> 아니, 대상을 명확히 해주세요. 꼴 보기 싫은 건 누굽니까?
◆ 김준일> 전체적으로 꼴 보기 싫지만은 김태규 의원이 꼴 보기 싫은 게 왜 그러냐면, 박은정 의원도 뭐 거기서 이제 서로 공방하고 그러면서 중얼중얼대듯이 인간이 돼라,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의사진행을 방해를 했어요, 김태규 의원은. 손솔 의원이 하고 있는데 아예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큰 소리로, 그 중얼중얼도 금도가 있죠. 마이크에도 막 중얼중얼대 가지고 그 소리가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본인만 왜 퇴장시키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노이즈를 일부러 일으켜 가지고 주목을 받을, 제가 어제도 표현했지만 이 관종 정치다 이거는. 관종 정치,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안타깝습니다.
◇ 박성태>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좀 부적절해서 저희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 이재영> 부적절하지 않은 영상이고, 국민들이 보셔야 돼요.
◇ 박성태> 그래요?
◆ 이재영> 그리고 저는 김태규 의원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손솔 의원이 그 질문을 하면서 제2의 윤석열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이미 벌써 난장판이 될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판을 깐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법사위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난리가 안 나겠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전 일부러 그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태규 의원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회의장 밖에서 서영교 의원하고 둘이서 손이 왔다 가면서 삿대질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잖아요.
◇ 박성태> 고성이 오갔죠.
◆ 이재영> 고성이 오갔는데
◇ 박성태> 초고성이 오갔습니다.
◆ 이재영> 저는 그거 보면서도 진짜 이거 쇼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분 이 화면이 없어서 그러는데 카메라를 보고 둘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반대편에 서서 서로 그냥 논의하거나 싸우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카메라에 아주 앵글 잘 잡히게 해주세요라고 V자로 서 가지고, 서영교 위원장은 약간의 미소도 띠고 있고. 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박자 맞추면서 거의 뭐 춤을 추는 듯이 보이고 이거 데칼코마니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사위가 예전에는 진짜 성격 이상한 사람도 법사위 가면 법사위원이니까 내가 좀 위신을 챙겨야지, 이런 식으로 예의 있게 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법사위가 난장판, 거의 동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즐기고 있구나 이분들이, 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김태규 의원이 좀 두드러지고 있지만 여러 상황도 같이 이제 뭐랄까요, 상승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요. 김태규 의원은 제 느낌으로는 방통위원일 때 워낙 당해서 그걸 좀 앙갚음하려는 느낌도 좀 들고.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근데 김태규 의원의 일련의 그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다 조금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신에 안 맞죠. 이를테면 본인이 극단적인 발언하고도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데.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운운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인일 때 얘기를 하는 거고. 국회의원들은 이재영 의원님 계시지만 처음에 당선되고 국회법 34조에 따라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국익을 우선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공동체적 가치보다 개인의 소신을 더 우선할 것 같으면 왜 배지를 달고 있냐는 거죠. 그거 떼고 그냥 개인의 소신대로 생활하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법사위 방금 지적 잘해 주셨지만 질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쇼츠 따러 가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방금 손솔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제2의 윤석열을 꿈꾸십니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회의원 질의 시간 7분인데. 그 7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법원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나 인사 문제, 업무 추진비 이런 거 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있고. 그게 다 결국 강성 지지층들이나 강경한 극단적인 유권자층 노려서 쇼츠 찍으러 가는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 박성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솔루션으로는 이제 풀 단위를 구성해서 카메라 딱 2대만 들어가는 걸로 하고 개별 카메라 못 들어가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봅니다.
◆ 하헌기> 본인들이 아마 여기 놓고 찍을 거예요. 핸드폰 놓고.
◆ 박순봉> 각자 쇼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 박성태> 일단 어제 법사위 국감 얘기 들어봤고요. 광고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뉴스연구소 2부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