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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내년도 예산, 세입보다 1272억↑…국·도비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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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추계, 세입보다 13.1% 초과
자체세입 둔화·복지 등 경직성 경비 증가
사업 구조조정 병행…외부재원 확보 집중

하남시청. 하남시 제공하남시청. 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 초과 수요를 타개하기 위해, 국·도비를 비롯한 외부재원 집중 발굴 및 확보에 시정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2027년도 본예산 요구액을 조사한 결과 세출 추계가 세입 추계보다 13.1%, 1272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세입 증가세가 둔화한 데다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축소, 복지·인프라 분야 경직성 경비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다.

시는 내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늘어난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비와 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핵심 대응책으로 삼았다.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와의 협력망을 활용해 주요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공모사업과 국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예산 심의 단계부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비 보조율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와의 협의도 확대한다. 특별조정교부금 등 활용 가능한 도비 재원을 확보하고 재원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부적으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재원 연계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효과가 낮은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체납액 징수 강화와 유휴 공유재산 활용 등을 통해 자체 세입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내부 혁신과 함께 외부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과 원팀으로 뭉쳐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경기도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도비 확보라는 실질적 결실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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