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제공 제9회 지방선거과정에서 교육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해외 카지노 도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베트남 출장 중 카지노 출입 및 도박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의 카지노 체류 시간이 짧고, 사용 금액이 1~3만 원 상당의 소액이며, 과거 도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형법상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므로 도박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6·3 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교육감 후보 측은 당시 김대중 교육감 후보가 전남교육감 재직 때인 지난 2023년 6월 16일부터 6월 19일 사이 베트남 출장 중 하노이 한 호텔과 호찌민 또 다른 호텔에서 판 돈을 걸고 도박을 했는지를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당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전남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이번 경찰 수사로 김대중 교육감 및 일부 연수 동행자가 공무 국외출장 중 카지노 시설에 들어가 직접 게임을 했다는 진술만큼은 명백히 드러났다"라면서 "김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표심에 미칠 불리함을 우려해 모호한 해명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가리려 한 점은 엄중히 짚어야 할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더욱이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학교 내 도박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전남광주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공무 국외출장 중 카지노 출입 및 도박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육 가족의 노고에 찬물을 끼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시민모임은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불송치 결정을 면죄부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행동과 선거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 대해 전남광주시민과 교육 가족 앞에 겸허히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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