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매설한 지뢰가 터져 국군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을 두고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다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몰아세웠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적대와 증오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게 근본대책이라고 맞섰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일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데 동의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정 장관은 "지뢰 폭발사고"라고만 답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뢰를 우리 군 쪽에다가 묻어 놓은 것이 어떻게 불의의 사고일 수가 있느냐"며 "문제는 지뢰를 심어서 우리 군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 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방부의 지뢰지대 제거 작전을 두고 "머저리 같다"고 공격하자, 정 장관은 "머저리 같은 내용이 아니라 할 일을 했다"며 "안전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달 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 장관이 이견을 보였다는 전언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통일부가 제재안에 반대했느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그것도 언론에 났다"며 반대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국면에서 사이버 활동 제재와 지뢰 폭발사고 대응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안 의원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지만, 정 장관은 "지뢰폭발 사고의 대응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NSC에서 언성이 높아졌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는 "어제 조현 장관이 얘기한 그대로"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충돌은 없었다"면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조사 과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 임종득 의원은 "축소·은폐 의혹이 있었고 지금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군사적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인도적 지원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 결의안 제목에 '축소·은폐 의혹'이 들어간 것을 두고 "군은 축소·은폐한 사실도 전혀 없고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1일 일어난 사고의 최종 조사 결과는 지난 5일에야 나왔다. 민주당은 폭발물이 남아 있는 DMZ에서 조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거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군이 북한 소행 확인과 대응책 마련에 늑장을 부렸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북한 규탄 결의안 단일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성명에서 이번 사고를 "서울이 기획하고 연출한 자작광대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는 "그 군화발이, 그 불꽃이 우리 령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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