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명태균 게이트'가 결말을 향하는 분위기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는 명태균씨가 제공한 같은 여론조사를 두고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다.
사실상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가운데 별도로 진행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항소심에도 관심이 쏠린다.
같은 58회 여론조사…엇갈렸던 판단, 왜 다시 '무죄'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 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반대 결론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제공한 14차례 여론조사의 조사 비용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상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부담했어야 할 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명씨가 제공한 것을 여론 동향 등에 관한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선 과정에서의 조력으로 봤다. 여론조사는 그 '조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부부에게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은 앞서 김씨 사건에서 나온 무죄 판단과도 맞닿아 있다. 앞선 김씨 사건 2심 재판부 역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전합·오세훈 2심은…'명태균 게이트' 새 국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이제 시선은 김씨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향한다. 김씨는 같은 58차례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1심과 2심이 엇갈린 윤 전 대통령 사건도 대법원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김씨 사건은 지난 7월 대법원 소부 선고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후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렸다. 김씨의 이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은 이달 31일 만료되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오 시장 사건은 '의뢰와 비용 대납'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차이가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체 여론조사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이 있었다고 인정해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에서는 새 통화 녹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 측은 김씨와 명씨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도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됐다"면서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검찰, 그리고 특검이 책임을 져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23일 오 시장 항소심을 선고한다.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여론조사 제공에 따른 재산상 이익과 의뢰·협의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오 시장에게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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