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의료개혁의 핵심 축으로 지역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내걸고 있지만, 정작 지역사회에서 1차 공공의료 역할을 도맡아 온 가족보건의원들은 수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회 가족보건의원의 합산 운영손익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협회 산하 13개 시·도 지회에서 운영 중인 가족보건의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검진, 국가 암 검진 등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1차 의료 기능을 분담해 왔다.
하지만 가족보건의원의 경영 상황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2021년 54억 7424만 원, 2022년 13억 8663만 원의 흑자를 냈던 운영손익은 2023년 -41억 7708만 원으로 적자 전환한 뒤 2024년 -23억 2104만 원, 2025년 -22억 1072만 원으로 적자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22년 68억 8805만 원에 달했던 누적 흑자는 2025년 기준 -18억 2079만 원으로 완전히 바닥나며 적자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2025년 누적손익 기준 강원(-21억 3208만 원)의 적자가 가장 심각했고, 인천(-12억 7402만 원), 경남(-7억 8643만 원), 대전충남(-7억 5554만 원), 광주전남(-6억 884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내원 환자 수도 코로나19 시기 이후 크게 줄었다. 2020년 117만 8863명에서 백신 접종 수요가 몰렸던 2021년 132만 2938명까지 증가했으나, 2022년 108만 3994명, 2023년 94만 9546명, 2024년 92만 2200명까지 30%가량 급감했다. 2025년에는 98만 6525명으로 소폭 반등하는 데 그쳤다.
김태호 의원은 "정부가 지역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사회 1차 공공의료를 담당해 온 가족보건의원이 지속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전문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 실태와 적자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적자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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