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놓고 원점에서 다시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서비스업계에서는 K뷰티·패션과 콘텐츠 등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농수산업계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것과 달리 유통·금융·콘텐츠 업계에서는 멕시코·베트남 등 새로운 시장 진출과 디지털 교역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CPTPP 가입의 주요 효과로 꼽았다.
산업통상부는 8일 CPTPP 가입 검토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서비스·지식재산권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서비스 분야 5개 기관·단체를 비롯해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협회, CJ ENM, 네이버웹툰 등이 참석했다.
서비스업계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화장품과 패션 등 소비재의 해외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멕시코는 프랜차이징 서비스를 개방하고 있고 베트남은 소매 유통업 가운데 아웃렛 분야의 경제적 수요심사를 면제하고 있어 국내 유통·소비재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도 CPTPP 역내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면 기업금융과 무역금융, 외환 등 관련 금융 수요가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협정에 따라 외국은행 지점 제한을 기존 8개에서 16개로 완화하는 등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있다.
K콘텐츠 업계에서는 디지털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컸다. 국내 콘텐츠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CPTPP가 규정하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과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가 해외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유명상표 보호와 온라인 침해 대응, 손해배상, 영업비밀 보호 등이 강화될 경우 멕시코·칠레 등 주요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상표 도용이나 콘텐츠 불법 유통, 기술 탈취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정부는 CPTPP 가입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와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함께 거론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제조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CPTPP 가입을 통해 멕시코와 사실상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일부 업종에서는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림수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이어가면서 가입에 따른 득실을 따져볼 방침이다.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디지털·지식재산권 규범을 통해 현지 진출장벽을 낮추고 교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K소비재와 K콘텐츠 등 유망 신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아직 가입 신청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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