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교육인권센터에 교권전담변호사 1명이 채용된 가운데, 전북교사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인권변호사 채용 축소에 따른 법률 전문성 공백과 교권 사안에 대한 전담 변호사 배치가 필요했다"며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에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게 초기 48시간은 골든타임"이라며 "사안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와 조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부 로펌 변호사가 얼마나 신속하고 밀착해 개입할 수 있는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 내부에서 교육 현장을 이해하는 전담 변호사가 초기부터 교사 곁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사안에서 교육감 의견서를 변호사가 작성하게 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노조는 "교육감 의견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라며 "법률 전문가가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할 때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내몰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사와 학생이 많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주요 지역에는 여전히 법률 지원 공백이 있다며 교권전담변호사의 추가 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에 전주·군산·익산 등 주요 지역 교권전담변호사 추가 배치, 교권 침해·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48시간 이내 변호사가 개입하는 초기 대응 체계 마련, 교권전담변호사의 안정적인 신분과 처우 보장을 요구했다.
김진덕 전북교육인권센터장.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김대한 기자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