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추진위원회의. 연합뉴스정부가 미국과의 주요 통상 현안과 대미 전략투자 후속조치를 범부처 차원에서 점검했다. 중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인도에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요 시장별 맞춤형 통상 전략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첫 번째 안건은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대응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관련 주요 통상 현안을 관계부처가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최근 발표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대미 통상 현안에 적시에 대응해 한미 간 협력 분위기를 통상·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대미 현안에 적기에 대응하면서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해 최근의 긍정적 모멘텀을 한미 통상·산업협력 전반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소관 대미 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조치와 부처 간 협조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만큼 앞으로는 개별 사업의 이행과 각종 통상 현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국과 중국은 후속협상을 통해 양국의 서비스 개방 업종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협상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협상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생산기지이자 거대 소비시장인 인도에 한국 기업 전용 산단을 조성해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형식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진출 기업의 수요와 현장 애로를 반영해 필요한 인프라와 사업 여건을 갖춘 산단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산단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과 금융 지원, 인도 측과의 사업 조건 협의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별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미·중·인도 등 주요국과의 통상·투자 협력을 다방면으로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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