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8일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청년 분야를 포함한 정책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 추진한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이라며 기금 철회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반박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 3천억 원 규모 기금이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감시망을 우회해 국회 통제를 약화시키는 우려가 있고 104조를 여유자금으로 쌓아놓고 106조를 국채발행하겠다는 것은 고금리 속에 저금리로 수익을 내겠다는 역마진 구조의 문제가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철회를 촉구했다. 국가재정법상 우선돼야 할 채무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재정건전성 원칙을 파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임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맘대로 주무르는 쌈짓돈으로, 미래소멸기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한다고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시작 직전 정부가 추진중인 '미래대응기금' 반대가 담긴 인쇄물을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다년도 사업으로 인해 재원이 단기간에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내년 미래대응기금의 130개 사업에 45조 4천억 원을 쓰는 가운데 대부분이 다년도 사업"이라며, "향후 사업비가 늘어나면 기금이 현 정부 임기 중 소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호남권 사업에 투자가 집중된 점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사전 예산 심사 기능을 간과하고 있는데다 지출계획을 보면 호남에 집중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부채상환에 재원이 지출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기금의 존속 기간은 앞으로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의 재원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단년도·다년도 사업의 구분과 향후 기금의 존속 기간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고 특정 지역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정부가 재정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가신용평가사의 의견을 인용해 "초과세수가 생겼다면 미래대응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매우 절박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미래대응기금을 설계했다"며 "국가채무 상황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구조적 전환기에 긴축의 악순환으로 침체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쌈짓돈은 쓰고 싶은 곳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맘대로 쓰는 돈인데 이렇게 (미래대응기금을)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성장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경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개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래대응기금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데 대해 이를 제거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퇴장하는 등 한때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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