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성장전망을 3.3%로 발표했다. 지난 7월에 발표했던 2.6%보다는 석 달 만에 무려 0.7%포인트나 높여 잡은 것이다. 이렇게 올려 잡은 폭을 비교해 보면 세계 평균 0.1%포인트 보다는 무려 7배 큰 것이고 선진국 평균 0.4%포인트보다는 두배 가까이 되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올해 3.2% 성장을 예상했으니 이보다는 조금 높은 것이고 지난달 말 주요 IB 8곳이 3.3%에서 3.5%로 올린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에서 3.7%로 전망치를 대폭 상향한 것 보다는 조금 낮은 것이다.
기관별로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유는 명확하고 간단하다. 반도체다. IMF는 강력한 반도체 중심의 대외 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강력한 수요가 한국경제의 성장전망을 끌어 올렸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주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를 넘기면서 역사 이래 모든 기업들이 낸 분기 영업이익 가운데 2등을 하게 한 것과 같은 이치다.
연합뉴스내년도 우리나라의 성장전망에 대해 IMF는 2.8%를 제시했다. 7월 전망보다도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그런데 IMF는 이런 전망에 대해 2027년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통되고, 점진적인 회복을 거쳐 2027년 10월 쯤에 가면 에너지 공급이나 물류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중동 긴장 고조와 무역분절, 원자재 가격 변동성, AI 생산성 기대 약화 등을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는 하방압력 요인으로 꼽았다. 중동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더 심각해지거나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나 아니면 반도체 경기를 이끌고 있는 AI의 생산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다면 이런 전망은 깨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
각국 정부에는 재정 여력 확보와 중기 재정 건전성 강화할 것을 IMF는 권고했다. 이런 IMF 권고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엄청난 초과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함정은 숨어 있다.
IMF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시적으로 해야하고 선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영구적인 것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이고 또 무차별 살포처럼 보여서도 안되다는 것이다. 핏셋으로 집는 것 같은 세밀하고 선별적인 것이 돼야 한다는 권고다.
반도체발 초과세수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정부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금과옥조라고 본다.
연합뉴스
비록 거시경제 지표가 반도체 특수의 여파로 반등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춥고 어두운 것도 사실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둔화와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병폐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재경부가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등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안정시키면서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은 평가할만 하다.
이 다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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