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경남 긴급행동이 15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준 기자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교원단체를 비롯해 학부모.노동.시민사회가 연대해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교사노조, 경남교총 등 46개 교육·공무원·학부모·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경남 긴급행동은 15일 경남교육청 본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와 교육주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정부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교원, 교육청, 학부모 등 교육현장 당사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은 행정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그러면서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과 학생 수 기준 일괄 감축 중단, 그리고 소규모·농어촌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