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를 조사하는 법무부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처음으로 일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이날 열린 미래위 비공개회의에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미래위가 출범한 이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 질의를 하는 등 각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봤으며, 세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조사단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당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발 방지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 등에 권고할 수 있다.
이번에 조사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이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2023년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은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부동산 등 국가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부가 피격 공무원의 월북 판단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왜곡했다는 의혹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의 향방과도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다.
미래위의 판단은 향후 공소청의 공소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미래위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조사단에서 어떤 사실이 밝혀지느냐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등 나머지 1차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한 심의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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