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은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에게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국정감사 영상 캡처민간의 희생과 자부담에 의존해 온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강원CBS 기획보도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멸종위기'를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가운데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오후 원주지방환경청을 비롯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환경 관련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의원은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에게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안 의원은 "사업비의 절반은 민간이 부담하고, 보조금 지급도 수개월씩 늦어진 사례가 있다"며 "돈이 안 들어온다고 살아 있는 생명에게 먹이를 끊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지원 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는 이강운 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에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지원체계와 보조금 지급 지연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국고 50%, 자부담 50%의 지원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이 국장은 "지난해 지적을 하셔서 전문 연구기관하고 연구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원 횡성군 갑천면에 위치한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구본호 기자이 소장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이 소장의 회계상 책임과 별개로, 붉은점모시나비 복원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보전 성과를 거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소장에게 보조금 반환금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감경 사유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멸종위기종 보전 대상은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국내 멸종위기종 지정 수가 1989년 92종에서 2024년 282종으로 세 배 넘게 증가했지만 민간 보전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는 38% 가까이 감소했다며 국고 지원율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뉴질랜드 정부가 멸종위기 앵무새인 카카포 복원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온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 멸종위기종 보전사업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국장은 예산 감소와 관련해 "지출 구조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멸종위기종 보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질의에는 "국가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월 강원 횡성군 갑천면에 위치한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에서 만난 이강운 소장. 구본호 기자 앞서 강원CBS는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기획보도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멸종위기'를 통해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며 국가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했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민간기관이 장기간 떠맡아 온 현실과 국고 50%, 자부담 50%의 지원 구조, 보조금 지급 지연 등 제도적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특히 멸종위기종의 특성상 거래와 상업적 이용이 제한돼 자체 수익 창출이 어려운 데다,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살아 있는 생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민간기관의 현실을 짚었다.
보도 이후 시민·환경단체와 정치권, 학계를 중심으로 국가 책임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와 (사)곰보금자리프로젝트, 가톨릭환경연대, (사)저스피스, 강원생태네트워크 등 전국 각지의 시민·환경·노동단체들은 '멸종위기종 보전 제도 개선 및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전국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연대는 민간 자부담 구조 폐지와 100% 공공재정 지원체계 구축,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달 초 기준 전국 61개 단체와 시민 657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한국생태학회도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국가 보조금 지급 제도와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강원CBS 기획보도를 계기로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국가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전국적인 시민사회 연대와 학계로 확산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 답변이 나오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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