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서울시경찰청장이 15일 서울시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에 수사 중립성을 촉구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국감인 만큼,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검거율과 장기 사건 적체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을 둘러싼 질타도 이어졌다.
최근 늘어난 마라톤 대회에 따른 교통 통제 문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했다.
여야, 한동훈·김재섭 관련 수사 두고 "중립성 지켜야"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관련 수사를 비교하며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허위 경력 의혹 수사가 1년 8개월간 이어지는 동안 압수수색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발인 측 조사도 배우자에 대한 서면조사 1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불송부 통보가 이뤄진 지 11일 만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도 문제 삼으며, "권력 눈치를 보는 봐주기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관련 수사 내용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도 거론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서울시 관계자들이 여전히 참고인 신분에 머물러 있다며 피의자 전환을 요구했다. 고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김영배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시하며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서울시 감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해당 문서에는 선박 건조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담겼다. 김 의원이 경찰의 직접 수사 착수 가능성을 묻자 고 청장은 "수사 개시 단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배당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김재섭 의원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맞고소 사건에서 정 전 구청장 관련 사건은 성동경찰서에, 김 의원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된 점을 들어 수사 배당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 청장은 김 의원 사건이 여러 경찰서에 중복 접수돼 서울청으로 이관됐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조사는 5시간 만에 중단된 반면, 김재섭 의원은 16시간 넘게 조사받았다며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고 청장은 김 의원 사건의 혐의가 여러 건이어서 조사 시간이 길어졌고 휴게 시간도 충분히 제공했다고 답했다.
검거율 전국 최하위…"수사 완결성 70점"
고범석 서울시경찰청장이 15일 서울시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수사 역량을 둘러싼 질타도 쏟아졌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서울청 검거율이 지난해 69.9%, 올해 72.1%로 전국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사기 사건 검거율은 51.6%로 절반 수준에 그쳤고, 마약 사건 검거율도 68.2%로 전국 평균인 89.6%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질타했다.
장기사건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년 이상 장기사건의 82%가 서울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청장은 청장 주재 회의 등을 포함한 4중 점검 체계를 최근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최근 시행인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수사 완결성에 스스로 몇 점을 주겠느냐"고 묻자 고 청장은 "70점"이라고 답했다.
고 청장은 수사관 한 명이 한 달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사건 수를 15건 정도로 본다고도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서울청 수사관 한 명이 현재 사기 사건을 평균 25건씩 맡고 있다며 인력 운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라톤 교통 통제, 여야 모두 개선 요구
마라톤 대회에 따른 교통 통제 문제도 여야가 함께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달리기 인구가 늘면서 대회도 늘어 시민 불편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고 청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에 경찰이 교통 통제를 지원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이 교통 통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결정을 따르기만 한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필요하면 주최 측에서 민간 보안업체를 쓰게 하라"며 경찰력 투입이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청장은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유해진, 경찰 신변보호 해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배우 유해진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여부를 질의했다.
고 청장은 유해진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소속사의 요청으로 최근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그제 해제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이어 송파 장모 살해 사건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묻자 고 청장은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속사의 안전조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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