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자고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전날에 나온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이달 초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 와중에 대통령의 의견에 반박하기 어렵다며 생중계 범위를 줄이고,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한 자제 의견도 나왔다는 보도 내용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 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비공개 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 토론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 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다"며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공개 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며 "'회의가 공개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 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힘을 줬다.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 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고,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참석자를 늘리고 있고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신다.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 주는 친구"라며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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