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제공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지원 체계를 보완해 독자적인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5일 발간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 폐지와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검사의 지도·조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특사경의 수사전문인력 확보와 인사체계 개선, 기관별 법률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철도·교도소·산림·노동·관세 등 특정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다. 일반사법경찰이 전문 지식이나 현장 경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공무원이 수사를 맡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 특사경 지명 인원은 2만419명이다. 지난 2일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는 상호협력 및 지도·조언 체계로 개편됐다.
보고서는 지도·조언의 법적 성격과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면 특사경이 수사나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지도·조언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이전 수사지휘와 다르지 않게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양자의 구별 기준과 수사 판단·책임 귀속에 관한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토대로 법령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력과 인사체계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2023년 연구에서 특사경의 약 80%가 수사경력 3년 미만으로 나타난 만큼, 수사전담인력 확대와 전문직위 지정, 최소보직기간 설정, 수사경력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숙련된 인력이 수사업무를 지속하도록 새로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별 법률지원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 심의·자문기능을 강화하되, 서울시의 특사경심의위원회 설치와 법률전문가 활용 사례처럼 자체 지원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공동 지원체계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개편이 기존 수사지휘를 단순히 대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특사경이 독자적인 수사역량을 갖추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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