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전북도당위원장이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9일 "미래대응기금 설치안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강경숙 도당위원장과 소속 지방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내국세에 19.24%를 적용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려 한다"며 "정부안이 적용되면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내년 지방교부세가 2조 7235억원 적게 산정된다. 세수가 늘자 중앙정부가 먼저 가져가는 방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없는 지방자치는 허울에 불과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국회의원들은 정부, 중앙당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전북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부안의 전면 수정을 당론으로 요구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