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을 향해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날 행사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검찰 개혁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과, 최근 연이어 불거진 부실수사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초국가 범죄를 비롯한 각종 민생범죄에 맞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지켜오셨다"며 "긴박한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다해온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탈과 부족한 대응은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사건 등을,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범죄는 최근 발생한 전주 배우자 살해,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등의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경찰의 역할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일상 보호 △공정사회 구현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 등을 제시했다.
그는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며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와 관련해서는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의 기회를 빼앗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꼭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수사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히 세우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안전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예방부터 수사까지 치안 체계 전반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셔야 한다"며 "연간 무려 1800만 건에 달하는 112신고 속에서 위급한 실제 상황을 더 빨리 찾아내고 방대한 수사자료를 분석해 지능화되는 범죄에 한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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