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개헌안에 헌정회 "환영…국민통합 시대정신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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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위기 처한 '민주주의 회복' 담아" 긍정 평가

다른 후보들에도 "21일까지 개헌 관련 입장 밝혀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국회사진취재단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의 개헌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헌정회는 정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지방분권 등 개헌안은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헌정회가 앞서 지난 16일 각 당 대선 후보들에 대해 '21일까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이 후보가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화답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헌정회는 이 후보의 개헌 제의를 두고 "유력 후보의 공개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12·3 계엄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이 필요한 시대정신과도 부합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각 당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식 공약 발표를 통해 개헌안 입장을 밝혀야 대선 이후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개헌 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며, 다른 후보들의 조속한 입장 표명도 재차 압박했다. 
 
책임총리제·국회 양원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에 대한 동의 여부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시 국민투표' 등 시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요구다.
 
헌정회는 "앞으로도 시대적 사명인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국민과 의회민주주의 입장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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