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정당 후원금을 냈다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과학 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김임곤(구미 선산중),김현주(구미 천생초),김호일(영주 평은초)교사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경북도교육청이 1,2차 징계위원회에서 해명 기회를 주고 3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도록 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1차에서 징계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교사는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정당 후원금을 냈다가 해임된 뒤 대법원 판결로 복직했지만,경북교육청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징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한 만큼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