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 제품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두고 시장에서는 이미 예견됐던 조치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특허침해 여부를 놓고 글로벌 시장에서 극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해 상이한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 시장에서는 특허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특허는 3G관련 핵심기술인 '표준특허'인 반면 애플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특허는 터치스크린 제어기술과 헤드폰 관련 기술 등 '상용특허'이기 때문이다.
표준특허는 핵심기술로서, 특허보유 기업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로열티를 받고 타기업에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특허이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터무니 없는 로열티를 요구하며 애플의 표준특허 사용을 방해해왔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쟁을 방해해왔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의 일부 구형제품에 대해 미국내 수입과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애플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9일(한국시각)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특허를 특허권자가 전권을 가지는 '상용특허'로 봤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린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이 자국 기업 감싸기 의혹을 받는 것은 애플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미 행정부 역사상 25년만에 이뤄진데다 삼성전자에 대한 수입판매금지 결정은 제품이 명시되지 않는 등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차별적인 거부권 행사가 보호무역주의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국제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