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으로 위장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억대 정착 지원금까지 타낸 파렴치한 중국동포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문서를 위조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억대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중국동포 박모(63·여)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박 씨의 동생 2명을 쫓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3년 독립유공자 박상진 선생의 직계 후손으로 위조된 '인사 당안'(중국 국가에서 관리하는 가족 정보 문서) 등을 제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진 선생은 3.1운동 당시 중국 지린성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하던 중 일본군의 발포로 세상을 떠난 독립유공자다.
조사 결과 박 씨는 박 선생의 직계 후손인 6촌 오빠의 도움으로 문서와 사진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05년 후손 한 명에게만 지급되던 정착 지원금이 세대 별로 지급되게 법이 바뀐 사실을 알고 독립세대를 구성해 각자 지원금을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 씨 일가족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같은 수법으로 국적 취득을 진행했지만 결국 수사로 꼬리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국적이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들 가족들의 추가 국적 취득 신청을 불허하는 한편, 정착 지원금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박 씨의 동생들을 추적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가보훈처와 법무부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