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7∼8일 개최된 '중앙정법공작회의'에 참석해 정법(政法)부문의 부패 척결과 '집단내 저해세력(害群之馬)' 제거를 지시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매체들이 9일 보도했다.
'전국정법공작회의'라는 명칭으로 연말·연초에 연례적으로 개최돼온 이 회의가 당·정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것을 뜻하는 '중앙정법공작회의'라는 명칭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법위, 시주석="" '직할체제'로?="">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시 주석이 정법위원회(정법위)를 직할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정법위가 시 주석 '직할체제'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경찰·법원기구를 관리하는 공산당 기구인 정법위는 당내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력기관 중 하나다.
앞서 당중앙위원회는 시진핑 체제 출범 직후인 지난 2012년 11월 멍젠주(孟建柱) 신임 정치국원을 정법위 새 서기에 임명했다.
정법위 서기는 일반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이 맡아온 자리로 이런 자리배치는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재임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정법위에 대한 '힘빼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정의는 정법공작의 생명선으로 사법기관은 사회공평정의의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정법기관들의 사회적 공정·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대대적 사법개혁="" 예고..저우융캉도="" 겨냥한="" 듯="">
시 주석은 일반군중이 정부기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거나 직권남용을 통해 군중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집법활동(수사·재판등)에서 억울한 사연을 만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공정·정의', '직권남용 금지' 등을 강조한 것은 지난해 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사법분야 등 정치개혁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당 지도부는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헌법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릴 수 없고 헌법 법률을 위반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당한다"라고 강조하고 "사법공신력의 부족은 사법체제가 불합리한 것과 매우 큰 연관이 있다"며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시주석은 또 회의에서 지도급 간부들을 거론하며 "그 누가 제도를 위반하든 간에 가장 엄혹한 처벌을 가해야하며 범죄를 구성하면 (반드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며 " '집단내 저해 세력'(害群之馬)에 대한 척결작업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집단내 저해 세력' 척결 지시가 사법처리설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와 그의 추종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