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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 한 통일부 장관과 통일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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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의 뉴스쇼 - 행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다룰 주제로 넘어가죠.

◆ 김성완>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 개각으로 조만간 물러날 류길재 장관이 사석에서 이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있으나마나 한 통일부 장관과 통일 대박,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통일부에서는 류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 김성완> 맞습니다. 일단 부인을 한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어서 부인한 건지 아니면 통일부 체면을 생각해서 일단 부인하고 본 건지 참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발언의 진원지는 어제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최근 사석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토로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대북강경파들 사이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자신의 설 자리가 없었다라든가 외교, 안보라인에서 민간인은 나 혼자라든가, 이런 나머지 발언의 맥락과 사실 이 발언의 맥락이 맞아떨어집니다.

◇ 박재홍> 이런 발언들의 맥락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개각 발표 후에 류길재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비슷한 취지였죠?

◆ 김성완> 사실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말을 그렇게 많이 쏟아냈던 장관이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좀 진중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말들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는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인데요. 설 연휴 직전이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홍영표 통일비서관을 새 통일부 장관에 내정을 했는데, 그 직후에 페이스북에 아쉬움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어보자는 뜻을 갖고 장관직을 시작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또 최근 강연에서는 ‘2년 동안 한반도 프로세스가 얼마나 진전됐느냐 묻는다면 알다시피 크게 진전이 안 됐다.’ 그러면서 통일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기도 했었습니다.

◇ 박재홍> 이 발언을 두고 혹시 떠나는 장관의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지 않았나요?

◆ 김성완>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통일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겠죠.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류 장관의 발언이 책임회피성 발언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류 장관은 ‘나는 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난 2년 동안 류 장관이 그렇다고 입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북측이 통일부를 두고 ‘핫바지 통일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비아냥을 듣고 왜 그동안 묵묵히 참고 있었느냐.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 좀 답답했다는 류 장관의 말이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 박재홍> 일 할 여건이 안 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 김성완> 지금 통일부가 부처로써 통일부라고 부를 수 있나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국가안보실 산하 통일정책과나 다름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힘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김성완> 그렇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행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권 출범 초기부터 군출신이 외교, 안보라인을 다 장악을 했거든요.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또 그뒤를 이은 김관진 국방장관까지 다 군 장성 출신이었거든요. 남북 관계를 군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이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류 장관이 ‘외교, 안보라인에서 민간인은 나 혼자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한 가지 일을 한 10년 동안 한 사람은 단추구멍에 실을 꿰도 훨씬 잘 꿰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평생 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남북관계에 나와서 평화를 얘기한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군 출신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통일부가 더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최근 군 출신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남북관계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한 차례 있기도 했었지만 그 이후 행사는 무산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때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왔는데 남북 군사적인 긴장감이 조성되면서 무산되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계속 한쪽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새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홍영표 장관 내정자인데, 그러면 새 장관에게 이러한 역학관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 김성완> 글쎄요. 이건 정말 ‘글쎄요’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홍 내정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통일비서관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라인의 축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외교, 안보 라인 돌려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외교, 안보라인들이 결정했던 정책들, 그 기조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조에서 벗어날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거나 제역할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군 출신이 장악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통일부가 주도해서 좀 새로운 창의적인 방식, 좀 창발성을 발휘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통일부가 좀더 제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남북관계가 대박이 터져도 터지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대박이 터지려면 좀더 유연해져야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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