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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상향'은 공언했지만…쉽지 않은 脫탄소 국제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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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지나온 COP26, '주요 배출국' 곳곳서 구멍

독일 석탄화력발전소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 구름. 연합뉴스독일 석탄화력발전소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 구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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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일정이 중간지점에 이르렀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관련 선언‧성명에서 주요 배출국들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2030 NDC 상향" 공언…"메탄도, 석탄도 줄인다"

 
연합뉴스연합뉴스6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번 COP26을 통해 선보인 성과 중 하나는 '2030 NDC 상향안 발표'다.
 
지난 1일(현지시간) COP26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며 "기존 목표보다 14%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로,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이러한 목표치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COP26 개최 직전 가까스로 확정됐다.
 
환경부 이병화 기후변화정책관은 "우리의 목표는 40%지만, '그 이상'을 언급한 것은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라며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세계가 우리나라에 거는 기대를 (반영해)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3일에는 '국제메탄서약'이 출범했다. 105개 국가가 서명한 국제메탄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이 정책관은 "메탄을 줄이는 것이 지구 온도 상승 저지에 극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우리 NDC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었다"며 메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혁신과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 개국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선진국은 2030년대, 개도국은 2040년대까지 최종 중단한다는 성명을 밝히기도 했다.

 

'핵심국' 빠진 약속들…'석탄 금융' 한 발 뗀 우리나라

 
연합뉴스연합뉴스하지만 동시에 곳곳에서 이번 총회의 진행이나 결과물에 대한 아쉬움도 쏟아지고 있다.
 
참석국들의 선언‧서약에서 '주요 배출국'이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특히 그렇다.
 
가령 석탄발전 폐지 성명에는 호주, 중국, 인도, 미국, 일본 등 석탄 소비량이 큰 국가들이 대거 불참했다고 가디언 등은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국제메탄서약에 동참한 105개 국가 중 배출 1‧2‧3위국인 중국, 러시아, 인도는 빠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으로 탈석탄을 공언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20여 개국이 내년 말까지 탄소저감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투자를 중단하기로 공동 선언한 데서 빠졌다.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선언은 주요 국가들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이후 화석연료 전반으로 투자 제한 범위를 확대한 첫 정치적 합의로, 이행 시 매년 150억 달러(약 17조 8천억 원) 규모의 화석연료 투자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될 것"이라며 "과거 주요 석탄 투자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 압박처럼, 이번 선언의 주요 불참국에도 다각도의 압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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