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등 자산세도 올해 세수 여건을 악화하는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덜 걷힌 국세 33조 9천억 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조 8천억 원이 법인세 감소분이었다.
지난 4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3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8%나 줄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폭이 큰 세목은 소득세였다. 8조 9천억 원으로 감소율이 20%에 육박했다.
소득세 가운데 특히, 양도소득세는 지난 4월까지 수입이 5조 9천억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 13조 1천억 원의 45%에 그쳤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결과인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9%, 순수토지매매량은 40.6% 급감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양도세 수입 여건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양도세는 거래 두 달 후 신고되는 만큼 두 달 전 실적이 반영되는데 지난 3월 부동산경기가 개선됐다는 지표가 없어 5월에도 감소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경기 상황에 민감한 종합소득세 상황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종소세는 1조 8천억 원이 걷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4조 2천억 원의 약 43% 수준에 불과했다.
또 다른 자산세 항목인 증권거래세 수입 역시 1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적 대비 28.6%나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