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주 폐막한 양회(兩會)를 통해 올해 경제 운용 최우선 목표를 '내수 부양'으로 잡은 중국 당정이 국민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17일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는 전날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소비 진흥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획은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조치 △소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조치 △서비스 소비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 △주요 소비 업그레이드 조치 △소비 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 △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규제 조치 정리와 최적화를 위한 조치 △지원 정책 개선 등 8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8개 주제를 이행하기 위한 30개 항목의 실행 방안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 고용 지원과 실업보험 환급 정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 농촌 인프라 건설의 고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이어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 확대와 각종 연기금의 시장 진입 활성화, 국유기업의 상장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증시를 적극 부양함으로써 국민들의 소비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육아 보조금 시스템 구축 연구와 유연노동자 등에 대한 출산보험 적용, 국가 학자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의 복지 제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시행해 소비 확대 효과를 본 소비재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시 보조금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재개발과 특별채권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공실 매입 같은 부동산 대책도 내놨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11일 폐막한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통해 올해도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내수를 적극 부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율을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인 5조 6600억위안(약 1122조원)으로 확대하고, 1조 3천억위안(약 260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재정을 풀어 내수를 부양하기로 했다.